법령 지방자치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추67 판결
[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95]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56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2(3)특,466;공1984.9.15.(736)1441]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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